Syria 난민 수용에 대한 EU 이민정책의 득과 실

Syria 난민 수용에 대한 EU 이민정책의 득과 실

최근 터키 해변에서 Syrian 난민 3살짜리 소년인 Alan Kurdi의 시체를 안고 있는 터키 해경의 사진이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 되었고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중동 Iraq및 Syria에서의 갈등이 수십만 명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오고 있다. UN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11년에 갈등이 시작 한 이후4백만 명이 Syria를 떠났으며 내전으로 인해 백만 명 즉 인구의 6%가 사망했다.  난민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 오자 유럽정부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수용해 주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신경이 곤 두 서있다.

사회적 영향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는 수용하는 국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득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번 편에서는 난민수용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EU 국가들의 반응 및 수용 현황

올해 만이라도 유럽에 이미 4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도착하였다. 유럽은 법적으로 망명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반응은 엇갈려 있다. 가장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독일 (100만명 수용 의지 발표) 이며20만명 수용 의지를 발표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부 유럽 국가들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들의 1차적인 도착지인 이태리와 그리스의 경우 다른 EU국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재분배할 지 분주하고 헝가리 (Hungary)의 경우는 남쪽 국경에 담을 세우고 군경들을 도입해 입국을 막고 있다.

이민 정책으로 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G7 및 G20 국가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국가들의 인구가 족히 4-5천만명 이상이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경우 3억 명, 중국 13억명, 일본 1억3천만명, 독일 8천만명, 영국 6천만명 등이다. 보통 4-5천만명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내수시장이 성립이 되며 경제규모를 이룰 수 가 있다.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G20국가 (중국, 일본, 독일 등) 들이 고령화 및 저 출산율로 인해 향후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 유럽을 보면 실제로 그리스, 이태리 그리고 독일 등의 경우 한 해 사망자 수가 신생아 출산 수 보도 적다. 


독일의 경우 실업률이 낮고 고용창출을 채울 만한 “순수” 독일인들이 부족하다.  영국의 경우를 봐도 1997및 2004년에 EU신규 등록 동구권 유럽국가들에게 자유로운 입국/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고용과 GDP성장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국이 Brexit (EU에서 탈피)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가 한창이며 그 중 초점을 계속 받는 것은 이민자들이 무료로 영국의 복지혜택 및 고용을 사용, “순수” 영국인들이 희생 당한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UN 등 여러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이민자들이 복지를  (예: NHS)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으로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오히려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는 난민들은 기동력과 힘이 있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건강 등 복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규모 증대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민자들은 다른 기술과 일에 대한 욕심 및 태도를 갖고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생존과 더불어 기득권에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창업에 더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3D (소위 difficult/dirty/dangerous) 업종은 자국민들이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노동 시장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 미국만이라도 중남미에서 온 노동력으로 인해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가 있었고 미국의 경쟁력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아마도 영국과 독일일 것이다.  EU국가들 중 독일이 가장 이민자들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벤처 캐피털의 부흥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독일과 영국을 손 꼽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좀 지나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월드컵에 참여한 여러 국가 팀들을 보며 느낀 바가 많다. 작년에 월드컵을 우승한 독일 팀의 구성을 보면 반 정도가 순수 독일인 아닌 아프리카, 터키 등의 이민자들 출신들이다. 60년 전 만이라도 순수혈통주의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강 팀들도 정도의 차일 뿐 비슷하다. 필자가 프랑스인에게 한 번 대표팀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인종 및 피부 색깔 상관 없이 본인이 프랑스어를 하고 프랑스의 문화를 수용하고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한 프랑스인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에게 시사하는 바 가 적지 않다.

물론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있고 영국과 독일 등도 이민자들 수용으로 인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 그리스와 벨기의 경우 자국민들과 이민자들의 취업률의 차이는 10% 이상까지 된다.  각 국가 마다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할 수 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직면하는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옵션이 많지 않다. 특히 세계화가 가속되고 국경 없는 사회가 되는 큰 추세에 전체인구의 소수인 이민자들을 잘 만 수용한다면 손실 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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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CSFB,Rothschild, Lehman  Brothers에서 10년 이상 서울, 

뉴욕, 홍콩에서 investment

banking 근무

현재는 런던 소재 국제금융기구인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에서 30개 이상 국가에 있는 금융기관에 투자 업무 담당. 

터키와 러시아 회사 사외이사도 겸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 MBA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