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불행의 판결

39. 불행의 판결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연합뉴스, 2018.10.2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피의자 김성수가 아르바이트 직원의 얼굴과 목을 수십 번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묻지마 살인인데다가 잔혹한 살해 방식에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피의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최다 참여자인 120여만 명으로 최종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의 공익을 위하는 것임을 대중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집단 성폭행범에 내린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이틀 전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정부와 법원을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연합뉴스, 2018.4.29)

위의 기사와 같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공분도 만들어 냅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한국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고작 27.6%에 그쳐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의 두 배를 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거나 증가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불공정한 판결은 인류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불행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시 96:10)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의 대명사가 된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했던 것으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판결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