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합의

네덜란드,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합의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요구에 그동안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던 네델란드가 결국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1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동참하는 형식인 점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공동으로 조율하고 있는 EU 회원국 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네델란드 정부의 승인 불허로 對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 외 일부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 수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ASML 매출 중 對중국 수출은 전체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주문이 ASML 생산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ASML의 매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ASML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통제이나 첨단 장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같은 날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미 EU-미국 간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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