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지난 10년간 상수도세 3배로 뛰어

벨기에, 지난 10년간 상수도세 3배로 뛰어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각 가정당 내는 상수도세가 지난 13년간 약 세 배가 올랐다고 플랑드르 환경 협의회가 최신 리포터에서 밝혔다. 2000년에 각 가정당 평균 수도세가 연간 109.33유로(2.37명 기준)에서 344.66유로로 올랐다. 이러한 수도세 인상에는 수도세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기여금의 인상이 큰 몫을 담당한다고 플랑드르 환경협의회는 밝혔다.

각 가정이 받게 되는 상수도세 고지서에는 세 종류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물 생산과 공급 가격, 폐수의 정화를 위한 지방 기여금, 사용한 물을 모으고 배수하는데 필요한 지방 자치 기여금이 그 것이다. 이중에서 마지막 항목인 지방 자치 기여금은 13년전만 해도 전혀 책정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동안 점점 더 많은 지방들이 이 세금을 물세에 포함시켰다. 현재 308개의 플랑드르 지방 중 단 1개의 시만이 이 세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지방 자치 기여금은 지난 13년 동안 꾸준히 인상되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지방에서 법정 최고 측정 금액을 물세에 상정하고 있다고 플랑드르 환경협의회는 밝혔다. 

근래 5년동안 지방 자치 기여금은 평균 20%가량 인상되어 현재 각 가정은 평균 연간 101,36유로 즉 수도세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몇몇 지방에서는 수도세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자치 기여금을 반사회적인 세금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의 낮은 세금 수입과 건설 부채 등으로 인해 이 세금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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