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인터넷 도박 2015년부터 합법화

네덜란드, 인터넷 도박 2015년부터 합법화

네덜란드 의회는 현 도박 시장을 재구성하고, 도박의 합법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동의했다. 의회는 현재의 홀랜드 카지노를 2017년까지 민영화하고 2015년부터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를 위해 도박 시장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대한 필요한 허가증이 만들 것이며, 도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중독성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침도 만들어 질 예정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수십만 명의 온라인 도박 참여자들이 도박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어떠한 안전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도박을 합법화하고 좋은 규제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도박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 됨으로 말미암아 8십만명의 온라인 불법 도박 참여자들의 80퍼센트 정도가 합법적 도박 사이트로 옮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에서 참여자들은 약 20 퍼센트의 세금을 정부에 내게 되는데, 이는 현 홀랜드 카지노의 29퍼센트의 도박 세금보다 낮은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 도박의 세금이 낮게 측정된 것은 더 많은 불법 온라인 도박 참여자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다.

법무부 장관은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참여자들에게 경고하고, 중독 위험이 강한 게임들을 따로 관리함으로 중독자들 접근을 차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곳의 홀랜드 카지노는 2017년까지 민영화할 것이며, 새로이 두 곳을 민간 기업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총 16곳의 카지노가 5곳의 지역에 분포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독교 정당의 헤르트 얀 세이허르는 “네덜란드 의회가 도박의 범위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더 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여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의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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