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학자금 대출 상환 못하는 졸업자 늘어

네덜란드, 학자금 대출 상환 못하는 졸업자 늘어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 졸업생 들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네덜란드 뉴스 프로그램에서 교육청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2009년 대학 졸업생들의 11퍼센트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환금 반환 구제 제도’ 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졸업 후에도 직업이 없거나 월수입이 적어서 대출 받은 학자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일부 기간 동안 반환금을 적게 내거나 반환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작년에 이것을 신청한 졸업생은 15 퍼센트에 해당한다.

작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졸업자는 총 594,901명에 이른다.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평균 1,5000유로의 빚을 지게 된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정부의 기본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6000유로에서 9000유로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의 학자 대출금이 현재의 1,5000유로에서 많게는 2,4000유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이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며 많은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 대학생 연합인 LSVB는 졸업생들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졸업을 하자마자 빚쟁이가 되는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졸업자의 미래가 그리 핑크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는 졸업생들을 더 높은 빚더미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라며 대학생 연합의 대표자 톰 호븐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에서는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 40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학자금이 현재는 수입의 12퍼센트까지 가능하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수입의 4퍼센트까지로 국한함으로써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금을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졸업생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금이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현재는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대출금 상환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입을 가진 졸업생도 대출금 상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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