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까지 교통 범칙금 부과 안 해

벨기에,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까지 교통 범칙금 부과 안 해

벨기에의 자유 경찰 노동 조합(VSOA)은 정부의 경찰 퇴직 연령 연장에 대한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올 해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내년 새해까지 2주동안 시민들의 교통 위반을 눈감아 주기로 결정했다고 라스트 뉴스지는 보도했다.

 자유 경찰 노동 조합원인 빈센트는 라스트 뉴스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정부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2주 동안의 교통 범칙금 면제가 운전자들의 모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속도 위반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자유 경찰 노동조합은 눈감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음주 운전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법적인 제재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자유 노동 조합은 시위의 한 형태로 12월 12일 아침 7시와 8시 30분 사이 출근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교통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 주고,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 시킬 예정이다.

 벨기에의 경찰은 맡은 업무와 지위에 따라 54세, 56세, 58세, 62세에 퇴직이 가능했었으나 올해 중순 한 작은 노동 조합이 헌법 재판소에 경찰의 퇴직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소송을 내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당초 소송의 목적은 62세까지 일해야 하는 경찰의 퇴직 연령을 2년 앞당기고자 함이었으나 헌법 재판소는 경찰 퇴직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업무와 지위를 막론하고 62세로 퇴직연령을 고정하면서 경찰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애초에 위헌 소송을 냈던 노동조합원은 의도치 않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숱한 비난과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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