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정적자 대폭 증가, 향후 부담 전망

네덜란드 재정적자 대폭 증가, 향후 부담 전망
사회복지, 의료, 고령화로 인한 세출부담 급증으로 2009년 재정적자 302억 유로, GDP의 5.3%


네델란드의 재정 적자 폭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의 폭증으로 급격히 증가해 향후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과 경제기획청 발표자료를 인용한 암스테르담KBC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2008년에는 0.7%의 흑자를 보인데 반해 2009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의 폭증으로 GDP의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재정적자액은 총 302억 유로로 네덜란드 국민 1인당 2000유로의 적자에 해당한다. EU는 개별국가의 재정적자 한계선을 GDP대비 3%로 정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2009년에 EU 한계선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네덜란드 정부는 세수보다 196억 유로 더 많이 지출했고, 이중 지방정부가 34억 유로 적자를 나타냈다. 세입은 건축허가 수수료가 급격히 줄었고, 사회복지 기금에서 수입보다 72억 유로 지출이 늘어났다.

2009년 정부의 사회복지부분 보조금은 총 170억 유로에 달했다. 사회복지 기금은 지난 수년간 부족했는데 실업급여, 고령연금, 의료비 등을 해결하기에 모자라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했다.

공공부문의 지출도 2009년에 8% 증가하고 공공투자도 전년대비 10% 이상 늘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부분의 지원도 증가했으나, 반면,EU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소했다.

재정수입은 법인세, 부가세, 부동산거래세, 배당세 등의 감소로 5%가량 감소했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의 수입은 전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재정적자는 의료분야의 세수와 고령화가 현 상태 수준으로 가정하는 등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2010년 GDP대비 6.3%에서 2011년에는 4.9%, 2015년에는 2.9%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의료분야의 지출이 4%정도씩 증가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의 지출이 크게 증가가 불가피해 의료보험료 인상 또는 의료복지 지원 감축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에 따르면 2010년 네덜란드 경제는 1.5%, 2011년에 2% 성장이 예상되며, 실업자수는 당분간 50만 명 수준인 4-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경우, GDP 성장률과 구매력은 더욱 하락할 전망된다.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현지 언론들은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방안으로 의료보험의 개인부담분을 높이는 방법, 최저임금을 10% 인하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을 10% 낮추는 것,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추진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정부 및 연구기관들은 건강보험 패키지 축소, 공공주택 임대로 인상, 대형트럭에 대한 ㎞세금, 혼잡통행료 등의 부과, 도로건설 축소 등을 제안하고 있어 당분간 네델란드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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