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도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반대

네델란드도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반대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국제적인 저항이 커지는 분위기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독일의 이웃국가 네텔란드 또한 독일의 계획을 저지하고자 법적소송에 나섰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3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네델란드가 독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을 저지하고자 법적 소송에 나섰던 오스트리아의 뒤를 이었다. 이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독일의 계획이 유럽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네델란드 교통부장관의 발표로 알려졌다.

이러한 네델란드의 행보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네델란드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오며, 검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델란드 정부측은 오스트리아 정부와 똑같이 독일의 도로통행료 계획이 차별적이며, 자유로운 교통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네델란드 교통부장관의 산출에 따르면, 독일의 계획대로 도로 통행료가 도입된다면, 네델란드 운전자들이 일년에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는 총6-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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