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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벨기에, 조세 피난처 특성 갖췄다”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6개국은 지난 27일부터 금융범죄, 조세피난, 조세사기 등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 관련 특별 위원회를 조성하고 공격적인 조세 계획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벨기에 언론 The Brussels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지난 2018년 3월 금융범죄, 탈세, 세금 사기 등에 대한 특별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약 1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찬성 34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최종 보고서를 선택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유럽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벨기에, 사이프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총 7개국은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사회민주주의당 Van Brempt 의원은 “사실상 벨기에 국민들을 고용하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통해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기에 벨기에로 돈을 송금하는 대기업들은 최대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이들 국가에 요구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공동 감독인 Jeppe Kofod는 조세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 금융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은행들에 대한 처벌 강화, 유로폴 내 새로운 금융 경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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