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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21년부터 여행객에 항공세 도입 추진

네덜란드 정부가 항공운송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여행객 1인당 최대 7.5유로의 항공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자국 소재 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1인당 최대 7.5유로, 화물운송은 항공기 소음정도에 따라 건당 1.92~3.85유로의 항공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2억 유로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2021년까지 유럽연합(EU) 차원의 항공세 도입을 우선 추진하되, 회원국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회원국 간, 양자 간 협정을 통해 항공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민간연구소에 의뢰, 13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유 과세면제 조치 철회 시 11%(약 1,64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을 전망이다.
특히, 항공유에 톤당 330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270억 유로의 추가세수가 예상되나, 항공권 가격은 10% 인상되고 항공산업 일자리는 11%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이정우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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