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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2 01:54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조회 수 8174 추천 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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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금제도 개혁동향

1. 개혁추진 배경

ㅇ

100% 정부가 부담하던 구 소련의 연금제도는 연방해체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
-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중 연금생활자 비율 증가 추세는 연금지급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2. 연금제도 개혁 주요내용

ㅇ

'01.12월 연방법 개정을 통해 종전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Pay-as-you-go 방식에 개인별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Funded) 방식을 추가 도입

-	Pay-as-you-go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정부(연금기금, Pension Fund)가 관리.운용을 담당하나,
-	적립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당해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민간 자산운용회사에도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

ㅇ

적립방식은 적립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연령 이하의 가입자에 한하여 '02년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민간 자산운용회사에의 운용위탁은 '04년부터 허용

ㅇ

연금의 재원인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역진적인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용자의 부담은 없음

-	통합사회세는 고령연금이외에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통합징수되는 조세임

※

'04년말 이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합계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연방	지방	합계
10만루블 이하	28.0%	4.0%	0.2%	3.4%	35.6%
10만～30만 루블	초과액의 15.8%	초과액의 2.2%	초과액의 0.1%	초과액의 1.9%	초과액의 20%
30만～60만 루블	초과액의 7.9%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0.1%	초과액의 0.9%	초과액의 10%
60만루블 초과	초과액의 2.0%	-	-	-	초과액의 2%

ㅇ

노령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부터 지급되며,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Basic Component), 보험부분(Insurance Component)과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으로 구성됨 기본연금: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보험부분: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따라 지급 적립부분: Funded 방식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04년말 이전 규정)

과세표준 (연간임금)	구 분	기본연금	보험부분	적립부분	합계
10만루블 이하	남: '52이전, 여: '56이전 출생	14.0%	14.0%	-	28.0%
	'66이전출생		12.0%	2.0%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2～'03 '04 '05		8.0% (경과규정) 11.0% 10.0% 9.0%	6.0% (경과규정) 3.0% 4.0% 5.0%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10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ㅇ

적립부분의 운용은 연방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위탁을 받은 대외경제은행(VEB)이 담당하나,

-	'04년부터는 개인별로 원하는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이관을 신청할 수 있음

3. '05년 제도변경 및 제도운영 현황

ㅇ

'05년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사회세율이 인하(최고세율 35.6% → 26.0%)되어 노령연금 재원도 축소됨에 따라 적립방식 적용대상자를 '67년 이후 출생자로 축소변경

-	기업들은 통합사회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피고용자의 임금을 축소신고 하고 있어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사회세 최고세율을 인하

※

'05년 이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합계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연방	지방	합계
28만루블 이하	20.0%	3.2%	0.8%	2.0%	26.0%
28만～60만 루블	초과액의 7.9%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0.5%	초과액의 0.5%	초과액의 10%
60만루블 초과	초과액의 2.0%	-	-	-	초과액의 2%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구 분

기본연금

보험부분

적립부분

합계

28만루블 이하

'66이전출생

6.0%

14.0%

20.0%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5～'07

8.0% (경과규정)

10.0%

6.0% (경과규정)

4.0%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28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ㅇ

연금개혁의 중요요소인 적립(Funded)방식 도입이 지연되고,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의 민간 자산운용회사 위탁실적도 홍보미비로 인하여 미미한 상황임

-	연방 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은행(VEB)에는 '05.11월 현재 총 50억 달러 규모가 적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	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하여 법령상 동 적립금의 운용이 러 연방 루블화 국채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이관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제도 도입초기 개인별 적립액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데 따른 것임

ㅇ

또한,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이 최소 월 660루블(약 23달러)에 불과하는 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	고용주의 임금 축소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높은 세율에 비해 연금 지급재원이 불충분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고령연금액 현황: '04년 현재

기본연금: 월 450루블 (8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900루블) 피부양자 1명당 월 150루블(최고 3명까지)

* 예시: 피부양자 3명이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월 1,350 루블

보험부분: 개인별 고령연금 적립금 (이론상) 기여분 / 228개월 (평균 수급기간 19년 기준) 보험부분은 고용
기간, 임금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기본연금과 보험부분을 합한 연금액은 최소 월 660루블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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