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연금 제도

오스트리아(Austria)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9년(사무직 근로자), 1939년(임금 노동자)

  ○ 현행법 : 1955년(피용자), 1979년(자영자)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소득이 월 EURO 333.16 이상인 사무직 피용자와 임금노동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이지만 별개의 제도로
     운영), 견습생

  ○ 특별제도 : 광부, 공증인, 공공부문 피용자, 무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10.25%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2.55%

  ○ 자영자 : 직업에 따라 15.25~20%, 농부는 14.75%

  ○ 정 부 : 결손액, 간병급여 및 소득조사수당의 비용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기준소득상한액 : 월 EURO 3,750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65세(여자 60세) 도달자로서 최종 30년중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자

    ●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420~450개월인 62세3개월(여자 57세 3개월) 도달자로 소득이 월 EURO 333.16 이하이고
       일정요건 해당자. 연령요건은 분기당 1개월씩 증가함(조기연금은 2017년 10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됨)

    ● 연기연금 : 가능

    ●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 급여를 국외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정 또는 국제협정이 필요

  ○ 장애연금

    ● 교육수준이 비슷한 가입자에 비하여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로서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당 2개월
       추가)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50세 이후의 1개월당 1개월 추가),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자(57세 이상자에게는 수급요건이 완화됨)

    ● 감액연금 : 소득이 월 EURO 958.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당시 장애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사망시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88%

    ● 기본평가액 : 연간 EURO 3,131.94를 한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8년 동안의 재평가된 평균소득
       (평가기간은 2028년 40년에 도달할 때 까지 년 12개월씩 점진적 증가)

    ● 조기연금 : 65세(여자는 60세)이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각 1년 당 4.2%씩 최고 15% 감액

    ● 연기연금 : 청구 연기 1년 당 4.2% 증액, 최대연기가능 기간은 3년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80%(연기연금의 경우는 91.76%)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자녀 1인당 EURO 29.07

    ● 소득조사수당 : 1인당 월 EURO 69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EURO 1,055.99에 자녀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EURO 72.32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신규 지급 연금은 연금 수급 년도 이후 2번째 년도에 처음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에 달하는
       간병급여를 매월 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 장애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88%. 가입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급여산정상 60세까지 가입기간 추정
       (2009년까지 1.78%로 하향조정할 계획)

    ● 기본평가액 : 연간 EURO 3,131.94를 한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8년 동안의 재평가된 평균소득
       (평가기간은 2028년 40년에 도달할 때까지 년 12개월씩 점진적 증가)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60%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자녀 1인당 EURO 29.07

    ● 소득조사수당 : 1인당 월 EURO 69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EURO 1,055.99에 자녀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EURO 72.32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신규 지급 연금은 연금 수급 년도 이후 2번째 년도에 처음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의
       간병급여를 매월 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가입자 연금의 60%까지 수급 가능(60% 미만일 경우 수급자의 총소득에 따라
       60%까지 증액 가능)

    ● 소득조사수당 : 유족연금을 월 EURO 690까지 증액

    ● 고아연금 : 18세(학생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고아 1인당 유족 연금의 40%(완전고아인 경우는 60%)

    ● 소득조사수당 : 고아연금을 EURO 253.80(완전고아인 경우 EURO 381.06)까지 증액(24세 이후에 고아연금은
       월 EURO 450.98까지, 완전 고아인 경우 EURO 690까지 증액)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에 달하는
       간병급여를 매월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연방 사회보장 세대 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of Social Security,Gener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연금제도 관리운영의 전반적 감독

  ○ 연금보험청 ( 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

  - http://www.pensionsversicherung.at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철도원, 광부, 자영자를 위해서는 별도 기관이 있음)

  ○ 자치기관(Self-governing institutions)

  - 선출된 가입자와 사용자의 대표에 의해 관리

  ○ 질병금고(Sickness funds)

  -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보험청에 송금

  - 개별 근로자의 보험료에 관한 기록 유지

<2006년 ISS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