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 정부화 ,당초 계획과 달리 서비스의 18% 미만만 달성

독일 전자 정부화 ,당초 계획과 달리 서비스의 18% 미만만 달성 

 2000년대 초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진행 속도 너무 느려

독일에서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부의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독일은 전자정부를 위한 디지털 행정 전환이 전체 서비스의 18%미만만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비교 포털 Verivox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행정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약 7년이 지난 지금, 온라인 접근법에 규정된 579개의 정부 서비스 중 101개만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개 늘어난 수치이다. 

나머지 중 105개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73개는 여전히 아날로그 형태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국이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Verivox 디지털 전문가 요르그 샴버그(Jörg Schamberg)는 강조했다. 

또한 샴버그는 “직원들의 디지털 교육에도 눈에 띄는 격차가 있다. 느린 프로세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완성된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원래의 행정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변경하여 이행 기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에 따르면 이미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에는 실업급여, 간병 수당, 운전면허증 신청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혐오 발언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반면에 파산 절차, 토지 등기부 등재 또는 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완전히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진다. 

간단해 보이는 절차도 시민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종이 양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독일 도심에서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환경 배지나 연방 자원 봉사 수행 동의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579개 서비스에는 총 6,000개 이상의 작은 관료적 업무가 묶여 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서비스에는 36개의 개별 서비스가 할당되어 있다. 

시민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30개의 다른 개별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전히 관공서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아직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에 도달한 서비스는 없다.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에 도달한다면 행정 당국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간편하게 특정 표준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