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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악용한 총선용 정쟁에 국민의 심판에 관심 모아져 제 21대 총선이 두 달 남은 상황서 중국발 신종 ...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Feb 12, 2020 03:52
신종 코로나 악용한 총선용 정쟁에 국민의 심판에 관심 모아져 


제 21대 총선이 두 달 남은 상황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어 큰 핵심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임시 국회 개최 등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등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정치적 공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집권 당시 정부의 무능력으로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로 국내서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38명여명이 사망하고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당 황 대표가 박정부의 국무총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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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주차 리얼미터 주중 잠정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44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대비 3.0%p 오른 48.0%,.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역별로 대구·경북(26.6%→37.4%, 부정평가 56.9%), 부산·울산·경남(40.4%→44.8%, 부정평가 53.2%)에서 지난 주 대비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42.9%→61.6%, 부정평가 35.1%)에서 전체 상승을 주도했고, 40대( 56.4%→58.9%, 부정평가 38.1%)가 뒤를 받쳤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56.7%→76.7%, 부정평가 18.3%)에서 상승 폭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전 주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보수층( 16.5%→23.8%, 부정평가 74.6%)과 중도층( 38.6%→43.8%, 부정평가 54.0%)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50.0%→57.8%, 부정평가 38.3%), 무직( 34.3%→41.1%, 부정평가 47.1%)에서 상승하였다.반면, 60대 이상(37.0%→34.7%, 부정평가 60.8%)과 무당층( 23.3%→18.9%, 부정평가 66.3%), 가정주부( 41.0%→37.8%, 부정평가 57.1%)에서는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해외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 및 방역조치로 2월 12일 현재 28명만이 발생했고 그중 4 명이 격리해제되었다.
하지만, 감염증 확산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한국당의 이어지는 ‘문정부 저격’으로 총선 전 국민들의 불안을 선거판에 끌어다 이용하면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에게는 악재중에 악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감염증의 명칭을 질병명을 정할 때 지리적 위치나 사람 이름 등이 포함된 용어는 배제하도록 만들어진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신종 코로나'로 부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중국이 가진 세계적 책임 부분을 물어야 한다면서 '우한 폐렴'으로 명명하고 있어 명칭부터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우한 폐렴 명명 등 ‘혐중’ 조장을 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정부를 향해 ‘늦장 대응’ ‘중국 눈치보기’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중국 전역을 오염 지역으로 보고 중국 눈치를 그만 보고 초과잉 대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라는 가짜 뉴스를 통해 중국 눈치 보기 프레임으로 연결시켜 현 정부와 여권을 흠찍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한국당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같은 한국당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당이 특정 지역을 노골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일부 야당 정치인이 재난을 정치 쟁점화하며 ‘중국인 포비아’까지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300만개를 가져다준 데 이어, 중국 관광객도 마스크를 싹쓸이하고 있어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해 유포하기도 했다. 마스크 300만장 등의 지원은 정부차원이 아닌 한·중 민간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했다. 

심 원내대표도 “민주당 소속 무주군수가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해외출장을 필리핀으로 갔다”며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역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했다. 그러나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심 대표는 민주당과 황 군수에게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약 70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상태로,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은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심각한 문제이자 민주당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역시 가짜뉴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지만, 중국과의 교역과 이동 제한에는 반대 의사를 권고했다. 
따라서, WHO의 회원국인 우리 나라는 이 권고안을 무시할 수도 없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국제사회 동향도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총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성사시켜 그 바람으로 총선을 이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며 “그 계획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망가지니 중국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서 요청했던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로 경된 양국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되어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완전 해제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증가와 수출 증가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되고 특히,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호재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될수록 전염병에 대응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의 재난에 대한 초당적인 헙력을 거부한 채 총선용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정쟁만 일삼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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