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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경제 위기 협정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 코로나 경제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단축 노...

by admin_2017  /  on Apr 22, 2020 01:53
독일, 코로나 경제 위기 협정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

코로나 경제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단축 노동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단축 노동 임금은 협정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협정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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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내에서 협정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의 임금 간극이 몇 년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단축 노동을 시행하는 회사가 많아 지는 가운데 이 간극이 비협정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짜이퉁(Suddeutsche Zeitung)이 보도했다.  

연방 의회 좌파당 소속 원내교섭단체는 단축 노동 임금이 월 기본 임금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협정 임금보다 기본 임금을 적게 받는 비협정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당의 노동정책 대변인인 파스칼 마이저(Pascal Meiser)는 연방 정부에게 협정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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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저는 연방 노동부가 제출한 답변과 통계청의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통계청의 2019 3분기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 과세전 월 임금은 4012유로 였다. 협정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4274유로로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비협정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3636유로의 임금을 받았다. 이 차이는 638유로에 달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이 차이는 커지고 있는데, 2018년엔 이 차이가 589유로였지만, 그 전해인 2017년엔 554유로였으며, 2015년에는 536유로였다. 이러한 가운데 협정에 의해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15퍼센트 적은 임금을 수령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이 차이가 더 커서, 20퍼센트 적은 임금을 수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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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의원 마이저는 코로나 위기에서 이 차이가 추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협정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 이미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단축 노동임금으로 지금까지 받는 임금의 60% 혹은 67%를 받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위기를 더 힘겹게 맞닥뜨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이저는 쥐드도이체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표했다. 단축 노동 임금은 자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아이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만 67%의 임금을 수령한다.

 직원들이 협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은 각각의 고용주들이 계약으로 협정된 고용자 연합의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연합에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자의에 달려 있다. 이런 계약의무는 독일에서 수 년간 감소해왔다. 현재 서독지역에서는 56%, 동독지역에서는 45%의 노동자만이 고용주와 협정임금 계약을 맺고 있다. 마이저는 지금이 점차 증가하는 협정 임금으로부터의 도피를 중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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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의무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의 협정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고용주 대표와 노동조합이 동수 인원을 선출해 구성한다. 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보편의무를 제안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고용주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마이저는 이 권리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전체 사업 영역에서 합의된 협정임금 계약이 손쉽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임금 덤핑이 저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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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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