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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당 약진으로 환경요구 거세질 듯 (1면) 유럽연합(EU) 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이 약진함에 따라 EU 통상정책에...

by admin_2017  /  on Jun 05, 2019 06:32
EU, 녹색당 약진으로 환경요구 거세질 듯 (1면)

유럽연합(EU) 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이 약진함에 따라 EU 통상정책에서 환경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결과 기존 양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과 사회민주그룹(S&D)이 부진한 반면 자유민주그룹, 녹색당, 극우정당이 의석수를 확대, 의회운영에 변화를 예고했다.

1183-유럽 1 사진.png
사진)  7년 전 유럽재정위기와 브렉시트, 그리고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도 진흙탕 속을 헤맬 가능성이 높다. <표:
한국경제 전재>

특히, 녹색당은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트로 EU 집행위원장 선임을 비롯, 무역협정 체결 등 통상정책 결정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앙 마르슈 소속으로 당선된 파스칼 칸핀 전 녹색당 의원이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의회의 경제정책에 환경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칸핀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파리 기후협정 미체결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반대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1183-유럽 1 사진 2.png
사진 2) <사진: 뉴시스 전재 >

한편, 통상정책에 있어 EU의 대중강경노선은 이번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EU 기업에 폐쇄적인 국가, 기업의 EU 시장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가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방안을 담은 '중국 전략'을 채택하는 등 EU의 대중 정책은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경쟁법 규제완화 및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전략과 관련, 찬성파 EPP와 반대파 S&D 모두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린 자유민주그룹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이에 경쟁법 규제완화는 이번 선거결과보다 향후 선임될 집행위원장과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성향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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