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 정당들, 마크롱의 3 대 정책 폐지나 개선 예상

프랑스 좌파 정당들, 마크롱의 3 대 정책 폐지나 개선 예상

퇴직 연령 낮추기, 최저 임금 인상,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에  적극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프랑스 좌파 누보전선 인민전선 연합이 자신들이 공약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퇴직 연령 낮추기, 최저 임금 인상,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재확인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정당들의 누보전선 인민전선 연합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첫 2주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폐지, ​​공무원 급여 인상, 최저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교육, 건강, 공공 서비스, 환경 및 주택에 관한 법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계획된 정책은 2025년 말까지 추가 공공 지출로 1,000억 유로, 2027년까지 1,5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며, 그 중 3분의 2는 가계 예산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예산 제약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좌파의 정책 플랫폼은 매우 높은 소득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1,500억 유로의 세수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제학자로서 이 정책 설계에 참여한 줄리아 카제(Julia Cagé)는 공공 서비스 제공과 불평등 완화를 통해 막대한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오도(Oddo) 은행의 브루노 카발리에(Bruno Cavalie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석유 없는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우선, 정년연령 낮추는 건에 대해 민중누보전선은 집권하자마자  '마크롱의 2023년 연금 개혁을 시행하는 법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Michaël Zemmour는 6월 27일 Nouvel Obs와의 인터뷰에서  "60세 은퇴는 NFP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로 나타난 것으로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OFCE(French Economic Observatory) 소장인 Xavier Timbeau는 “연금을 받기위한 기여기간을 현행 42년에서 45년으로 늘리고 44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지금 상황에 비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장기근속자들은 퇴직하자마자 퇴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네오마 비즈니스 스쿨(Neoma Business School) 경제학 교수인 길버트 세테(Gilbert Cette)는 "그러나 연금 개혁은 단지 연금 조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노동력 공급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 따라서 현재의 개혁은 수많은 사회적 조항으로 인해 연금 자금 조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3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 1%의 일자리가 증가해 이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통해 주정부에 약 130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줄 것이다. 직원의 40%가 64세 이전에 은퇴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경력이 이미 고려되어 있다. 즉, 정년을 높이면 경제의 원동력 중 하나인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둘째로 프랑스의 최저 임금을 14% 인상하여 월 순 소득을 €1,600로 인상하는 것이다.

Timbeau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은 거의 10%내외에서 인상되었다. 즉, 14% 인상하게 되면 바로 위 임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된다. "며 반대했다.

이어 그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직원의 17%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 임금은 저임금 함정을 만들고 기업의 임금 협상을 잔인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OFCE는 이로 인해 거의 30,000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면세의 대상도 7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회사, 해고, 심지어 파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 정책에 관여한 파리-8대학 경제학 교수 클레망 카르보니어는 "스페인, 독일, 캐나다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임금 압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런던정경대학(LSE) Xavier Jaravel은 경제학자 Attila Lindner의 연구를 인용하여 "헝가리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국가 최저 임금 일자리의 10%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상용 근로자들의 20%가 최저 임금권에 놓여 있어 그들의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세금 인상에 대한 것으로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며 오염을 일으키는 세금 틈새(250억 유로) 제거, 최대 상속액 1,200만 유로(170억 유로)를 도입하여 매우 부유한 상속에 대한 세금, 14단계 소득세 규모 도입 보다 진보적이며 CSG(일반 사회 기여, 55억 유로)를 폐지하여 자본 소득이 근로 소득(27억 유로)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총 세율이 60%에 달해 프랑스의 조세 수준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좌파 정책에 참여했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경제학자 Anne-Laure Delatte는 빠듯한 예산 상황과 정부 상황을 고려하여 1,500억 유로가 추가 예상되는 신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은 부유층(500만 유로부터 시작), 고소득층, 다국적 기업이라는 세 가지 주요 그룹이 대상이 된다. Delatte는 이 정책이 부유세와 상속세를 개혁하여 주로 인구의 가장 부유한 1%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프랑스 부동산에 존재하지 않는 부의 이동, 기업주 처벌, 중소기업 및 투자 약화 등 이전 사회주의 정부가 넘어뜨린 수많은 과제가 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의 대부분이 가장 부유한 10%(월 순 급여가 €4,200 이상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Delatte는 "소득세 개혁과 관련하여 분배를 수정하는 것, 즉 가장 높은 소득의 10%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나머지 90%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의도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