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헌정질서 바로 잡아야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헌정질서 바로 잡아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 위협하는 내란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자기만의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불러온 최악의 위험이었기에, 또 다른 국난을 일으키기 전에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자리에 있던 윤석열의 삐뚤어진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곳곳에 뿌려 놓은 병폐는 실로 광범위하다.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은 무능력하고 허수아비 역할만 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이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만 해왔던 무늬만 여당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국민이 만들어 놓은 여소야대를 탓하기만 했다. 

그동안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만 저질러 왔던 윤 대통령이 국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국정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탄핵 반대가 당론임에도 여당 의원들은 여론에 굴복해 여당 의원들의 약 21.30%(찬성 12표, 무효와 기권 11표)가 이탈해 무효화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를 발표하며 극우세력의 결집을 촉구했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같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포장하며,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였지만, 각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은 이미 1997년 판례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위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판례를 왜곡한 궤변일 뿐이며, 그의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윤대통령은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

둘째로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  "북한의 선거 데이터 해킹" 때문이라고 극우 유튜버들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선거 불복을 정당화해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가짜뉴스이며,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은 그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여당의 부패 스캔들 때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셋째로, 윤 대통령은 군 투입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헌정 파괴 시도였으며, "국회에 경고만 하려고 했을 뿐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그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다. 

이미 유튜브를 비롯한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을 통해 국회가 저격수와 폭파 전문가까지 포함된 특수부대들에 의해 짓밟히는 모습이 생중계 되는 등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이 담화는 또 다른 ‘내란 선동’이며, 국회를 넘어 국민까지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비굴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모두 하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면서 극우 세력의 봉기를 사실상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책임보다는 자신을 옹호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무시한 독재자의 행보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우리 국민들은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혼란을 키웠던 박근혜 탄핵 당시를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어이없는 변명만 내놓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도 지켜보고 있다. 

비상계엄을 막은 것도 국민의 행동이고, 탄핵안을 이끈 것도 국민의 여론이다.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정국을 정상화 할 힘도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이런 참람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윤 대통령과 그의 내란에 부역한 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을 회복하고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를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헌정을 안정시키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 서둘러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