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한국 경제의 해결은 신속한 윤석열 탄핵 심판만이 지름길이다..

  ‘퍼펙트 스톰’ 한국 경제의 해결은 

  신속한 윤석열 탄핵 심판만이 지름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외환과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0원대에 접근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도 경기 부진에다 정국 불안, 환율 폭등 등 악재들이 겹치며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되어 6개월 연속 지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의 6개월 연속 하락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었다.

또한, 가계의 소비심리 급감으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는 등 비명을 지르고 있고, 기업의 경기전망 지표도 경제위기급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퍼펙트 스톰’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경제와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 해결 방법은 신속한 내란 사태 정리를 통해 경제와 외교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것만이 지름길이고 유일하다.

내란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인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와 사실 왜곡 및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불안해진 데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되레 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등 탄핵 정국이 문제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궤변과 주장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6일 한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불안해 졌다며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 신인도,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 불안정성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한 대행 탄핵 등 탄핵 정국이 그 원인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것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외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애초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며 대통령은 단순히 임명을 해야 할 뿐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어도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일을 헌법을 초월해서 행한 것이었고 탄핵은 당연했다. 

이제 탄핵된 한 총리 자리를 경제 각료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 받았다. 

경제 각료의 수장인 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참여한 정부와 국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 질서 있는 탄핵으로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는 것이 어떤 책무보다도 최우선함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전 권한대행이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법적 책무 방기로 탄핵소추 된 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최 대행의 바른 인식이어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 말씀”이라는 발표는 매우 우려스럽고 권한대행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우리 헌법에 없는 직위다.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보려는 국민의힘과 보수 일각의 정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뜻, 그리고 국가 경제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이 아닌 국민만 보고,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법 재판관 3인의 즉각 임명을 통해 ‘국정 혼란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해하는 내란 비호세력과 동참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경제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