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조원의 세수 손실, 정부 믿지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86조원의 세수 손실, 정부 믿지 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국세수입(세수)가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로 2년 연속 적자로 그 규모가 86조를 넘어섰고,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세수 기반이 무너져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 평형기금과 서민용 주택도시기금까지 헐어 쓰고, 지방교부세(6조5천억원) 삭감과 예산 미집행 및 불용 예산(9조3천억원), 정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4조3천억원으로 겨우 대응하고 있다.

내수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원래 줘야 할 돈까지 잠그고 있어 이대로 지난해와 같이 흘러간다면 경기침체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세수결손은 정부가 경기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무능과 더불어 감세 정책의 효과를 과소 반영한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부자 감세)을 추진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수는 쪼그라들었다.

또한 감세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투자·고용은 늘지 않았고 정부가 고대했던 낙수효과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내년에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되어 국민의힘안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시에는 연간 1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된다. 

정부는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로 전제하고 지난해 세수보다 45조9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의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내란사태 영향 등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달 초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기업 매출이 줄면서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 실적도 하락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올해 경제성장률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6%로 전망해 정부(1.8%), 한국은행(1.6~1.7%)에 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추계하는 국내 3대 기관의 전망이 모두 1%대로 낮아졌다.

외부적으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일괄 부과하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극우 및 보수세력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 완전히 고개를 돌렸지만 트럼프에게는 '한미동맹이고, 혈맹이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을 우선하고 있다.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6%(43억4700만달러)로 1위이고, 지난해 한국 자동차 전체 수출액의 49.08%인 347억달러어치가 미국에서 팔렸고, 반도체는 수출액의 7.53%(106억8천만달러)가 미국으로 갔다. 기업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세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협상 동력은 사라졌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에 대한 총력 대응보다는 내란 세력 옹호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당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도 제 살길 찾기 바빠  ‘탄핵공작론’ ‘부정선거론’ ‘중국 음모론’ 따위의 입장문만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 속은 타들어 간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외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지만 주변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무능 탓이다.

당시 최상목 기획경제부총리는 상저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 영향으로 세금도 늘어날 것을 희망했지만 현실은 정부의 낙관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전쟁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가 심했던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주요국 평균 세수오차율은 미국이 7.8%, 일본이 7.3%, 독일이 5.7% 등으로 주요국 어디와 비교해도 한국의 12.4%는 독보적이어서 두 말 할 것 없이 정부의 무능 말고는 다른 이유를 대기 어렵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파면)된다면 대선이 60일 내로 실시되어야 하기에 여야가 득표를 위한 감세 경쟁을 하게 될 것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올해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세수결손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재정 운용을 할 수는 없다.

올해까지 정확한 예측이 3년째 실패가 이미 예상된다면, 여야는 정부를 더이상 믿지 말고 함께 지혜를 모아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추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고 다시 예산을 짜서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