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윤대통령은 탄핵 선고 승복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여야와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 승복부터 국민 앞에 약속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진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자중하며 사회통합과 신뢰회복을 꾀하기보다 조기 대선 유불리를 따지며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고 있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사유와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정치인과 판사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과 국회와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기도했다.

국회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내용도 온통 위헌적이다. 이를 실시간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봤다. 윤 대통령 파면은 지금도 늦었으며, 누구도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윤 대통령의 졸속 석방을 기화로 국민의힘은 극우세력과 나란히 내란 옹호와 탄핵 반대 공세를 더욱 거칠게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흔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탄핵 반대 집회와 SNS에서는 “몇몇 없애고 분신하겠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헌재를) 한칼에 날려 버려야 한다” “경찰서를 털자”는 등의 극단적 주장과 테러를 예고하고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지령문”대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무너뜨릴 것이냐의 기준점”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또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극좌세력이 판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해 판사출신이라는 것이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이와 같은 나의원의 주장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헌법·법률과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탄핵은 이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절차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 의원은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기는 그날까지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부터”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체제 탄핵”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윤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전체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술 더 떠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지 신세가 됐다”고 조롱했다. 

이와 같이 여당 의원들은 계엄·탄핵을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의 체제 전쟁으로 둔갑시켜 ‘반공정신으로 윤 대통령을 지켜 내자’는 황당하고 위험한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되면 ‘나라가 공산세력에 넘어갔다’며 혐오와 대결을 부추길 태세이니 매우 황당하고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판단의 최고기관이자 헌법재판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즉 헌재 결정은 제도적으로 재심이 없는 최종심이다. 이에 불복해 폭력행위를 하면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처럼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는 갈등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은 승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을 뿐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 원로들이 지난 10일 “구국의 차원에서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것도 그런 충정 때문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헌재 결정이 폭력으로 얼룩진다면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행히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심판에 승복한다고 밝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으로 과열된 여론을 가라앉히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본인의 입으로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