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하나의 전장’ 구상,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하나의 전장’ 구상,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 (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환영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시어터(전역)’는 전쟁 때 하나의 작전이 실행되는 지역을 뜻하는 군사 용어로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은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자”는 것으로 중국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어서 일본이 한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의 이 구상은 중국 견제를 내세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해외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려는 의도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 각각 양자동맹을 맺고 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역내 집단안보기구가 없는 형편에서 이들 지역을 하나의 전역으로 묶는다면 군사적 효율성과 동맹 간 연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호재이다.

일본 제안대로 한반도와 동·남중국해가 하나의 전역이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내 투입이 쉬워지고, 한반도 분쟁 시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원 시어터' 구상대로라면 유사시 주한미군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군도 대만·남중국해 사태에 연루될 위험도 커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교전국(미국)에 자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 영토 곳곳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곧바로 위험에 노출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로인해 실제 한반도와 대만이 같은 전쟁터로 묶이게 되면, ‘협의’를 넘어 ‘공동 대응’의 의무를 떠안게 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잠정(임시)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장악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막는 걸 목표로 세웠고, 이에 중국 억제가 급해지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겨왔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은 방위비를 몇 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서 어느새 1.8%(9조 9천억엔, 약 99조)까지 증액시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 61조 2,469억원(GDP 2.32%)보다  무려 62%(약 38조원)가 더 많다.

또한, 일본은 올해 3월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부대를 운영하고 미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도 출범시켰다.  

게다가, 이미 일본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쿼드(미·일·인도·호주의 4개국 안보협의체)를 강조하며 미국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첨병 역할을 했다. 2022년 자국 안보 전략을 전면 개편하면서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적기지 타격 능력' 공언했고, 미사일을 개조하고 자체 무기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키워왔다. 

일본은  미국의 ‘넘버1 동맹’을 자임하면서 그간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의제를 제시해 미국 측의 호응을 얻어낸 경우도 적지 않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해외 분쟁 등에 투입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국한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 

우리의 안보 결정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미일 구상으로 한국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이 타국의 분쟁에 연루되는 사태는 용인할 수 없다.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는 '원 시어터' 구상에 미일  양국에 강력 항의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참고: 가쓰라-태프트 밀약

1905년 7월 29일,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미국 전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2]와 일본 제국의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 실제 회담이 열린 날짜는 7월 27일이고, 회담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상의 날짜가 7월 29일이다. 

이 밀약의 목적은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 관계에 대한 상호 확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