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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칼춤에 윤석열 수족 잘리고 목만 남아 윤총장 인사이후 검사 74명 사퇴한 반면, 추 장관 인사칼날이후엔...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Sep 02, 2020 03:14
추미애의 칼춤에 윤석열 수족 잘리고 목만 남아
윤총장 인사이후 검사 74명 사퇴한 반면, 추 장관 인사칼날이후엔 28명만 사임해

문재인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권력 약화’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출마 당시 “검찰총장 임명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직접 말했다.

이어 2017년 두 번째 대선 출마 때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 부분이 있다.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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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성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윤석열 힘 빼기’에 몰두해 온 추미애 장관은 8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1월과 8월 2번에 걸친 ‘추미애발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힘 빼기’로 귀결된다. 

검찰 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단행했고 이번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화룡점정’을 찍었다. 
특히 검찰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사라지다시피 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장관이 직접 듣지않고 밥무부 관계자가 대신 전달받았으나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로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수족이 완전히 잘려 나가 완벽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추 장관 취임이후 1-2월 인사에서 28명의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갔으며 이번 인사로 조직에 불만이 쌓이고 실망한 검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검찰의 물갈이'가 대거 진행됨으로써 정치 검사들이 물러나는 등으로 검찰은 새로운 검찰상을 세우는 데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지난해 여름 인사 이후에는 무려 74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고위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보직을 받은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사법참사’라고 칭하면서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지검장은 윤 총장의 충복중의 하나로 앞서 2월 대검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면전서 비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힘 빼기’가 완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이 불과 1년 만에 ‘추미애 검찰’로 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기획관,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는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되고 반부패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4차장 산하로 이동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찰청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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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9/02 03:14:33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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