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원자력 발전 포함 두고 갈등 심화

EU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원자력 발전 포함 두고 갈등 심화

* EU 집행위,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EU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 또한 낮을 것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 친(親)원전 국가들과 유럽연합(EU)집행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취임 직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발표했다.

더불어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으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EU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 또한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EU 순회의장국 헝가리를 포함한 12개 친원전 국가들은 12월 16일(월) 공동 선언문을 통해 “EU 내 원자력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2040 재생에너지 목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친원전 국가들은 2050년까지 EU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50%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독일은 원전을 모두 폐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박차를 가하는 동안 부족한 전력을 위해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전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친(親)원전 국가로 원자력 발전량은 61.37GW(기가와트)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그간 많은 EU 회원국들이 값싼 프랑스산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해왔다.   프랑스는 2028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새 원자로 6기를 더 짓고 2050년까지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고  소형모듈화원전(SMR)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노후 원전 수명도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1979년 원전사고이후 미국이 원전 시공 능력을 상실한 이후, 러시아는 체르노빌 사고후에도 꾸준히 원전을 설치하여 이제 세계 원전의 67%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이 13% 이상, 즉 러중이 세계 원전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blog.naver.com 전재>

유럽원자력산업협회(Nucleareurope)는 EU집행위에 기술 중립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탈탄소 에너지원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민간 투자자에게 ‘재생에너지만이 주요 투자 대상’이라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 원자력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논쟁은 EU의 그린딜 기후 정책에 대한 보수 정당들의 반발이 커지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EU의회에 보수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U의회 내 최대 정당그룹인 EPP는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 폐지’ 등 그린딜 핵심 정책의 추진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친원전 국가들은 EU 내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재생에너지 목표를 추진하려는 요르겐센 집행위원에게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요르겐센 집행위원장은 높은 기술력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는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화된 설계로 대체한 차세대 원자로를 말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