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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by admin_2017  /  on Nov 04, 2020 03:54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가 활개치는 한국검찰의 일제 잔재이자 지난 70여년 이상의 흑역사를 개혁하려는 국민의 요구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같은 반발은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것보다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받아 들여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댓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청와대 국민 청원에서는 이들 검사들에대해 사직을 받아야한다는 청원에 불과 2 일만에 20만, 그리고 11월 3일 오후 10시 현재(한국시간), 5일만에 421,246명이 동의했다.

10월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이튿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면서 이 검사가 동료 검사 협박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가혹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그러자 이번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고 올린 글에서 ‘나도 커밍아웃한다’고 게재하자 댓글이 300개 가까이 포도송이마냥 달리는 집단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들의 댓글은‘너 잘 걸렸다’는 기회 포착의 의기양양함이 묻어나듯이 “독단,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권력자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공권력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검사들의 댓글은 검찰개혁의 억압적 성격, 절차적 미비를 공격한다. 문제는‘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 장관이 실행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살펴보면 과정과 방법론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을 개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깔려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있다.

 '공권력과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 같은 댓글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것처럼 꼬리로 몸통을 흔들고 싶은 심층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 십년동안 검사출신 법무부장관, 검사출신 정무수석이 자리잡고 있을 때는 항상 '깨갱하는 반려적 자세'를 보였던 검찰이 개혁의 물결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두려움을 표출하자,국민들의 눈에는 한 마디로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여 청와대 청원에 벌떼같이 몰려드는 것이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성폭력 동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얼굴을 보고도 눈감아준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다. 자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별도로 올리자,“물타기” 같은 비판적 댓글만 줄줄이 달았다. 

하지만,'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자신들의 왕초(?) 윤석열 총장의 거친 발언, 정치적 행보의 문제점을 짚는 기개를 보여준 검사는 희귀하다.

성폭력 동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얼굴을 보고도 눈감아준 수사도 바로 대표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당시 최정예 특수통을 총동원한 특검 수사를 비롯해 두 번의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감방에 가야할 사람을 5년씩이나 대통령직에 앉혀놓아,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

4 대강 사업으로 건설비 22조원에 지금까지 보수비 등을 합쳐 40조원 가까이를 날리고 있고, 자원외교 및 방산 부조리 등으로 수십 조원을 날리고 나서야 13년만에 전직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17년 형을 선고해 그것도 4 평짜리 독방에 수감시킨 것이다.

이와같은 검찰에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묻는다면서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 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사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개 비판 행렬을 '검란'으로 규정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 조작 증거 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은‘검찰 인사는 검찰에게 맡기라’는 말만 집요하게 반복한 것을 다시한번 기억한다면‘어떤 외부 통제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검사들의 욕망과 세계관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욕망과 세계관이 남아 있는 집단인 검찰을 천공의 성채로 남겨둬선 안 되는 이유로, 검찰개혁만은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대상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 것마저도 이번 기회에 경찰로 이관시켜, 선진국 검찰처럼 기소권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깊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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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11/04 0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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