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학들, 중국, 러시아, 이란의 표적 대상 경고

유럽 대학들, 중국, 러시아, 이란의 표적 대상 경고 

대학은 연구와 혁신의 허브이자 토론과 지식 교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외국의 영향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의 대학들이 중국, 러시아,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자 리뉴(Renew) 유럽 원내 교섭 단체 위원인 로렌스 파렝(Laurence Farreng)은 “대학 차원의 간섭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연구 분야에 대한 (외국의) 직접적인 간섭 또는 영향력 행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입증된 사실들이 있다고 위기 의식을 고취시켰다.

몇몇 다른 유럽의회 의원들도 제3국이 학술 파트너십을 악용하여 기술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 스파이 활동을 하며, 논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유로 뉴스(Euronews)가 보도했다.

유럽의회 S&D 원내 교섭 단체 위원 하네스 하이데는 “중국은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 연구, 생명공학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 유럽 연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정보법에 따라 자신의 지식을 국가와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 자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와 투명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 위원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 대학에 대한 민감성 제고, 고등 교육에 대한 공공 자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EFA 그룹의 위원인 마르케타 게고로바(Markéta Gegorová)는 “유럽 비밀 기관과도 협력해야 한다. 비밀 기관들이 외국의 영향력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알려지지 않은 행위자인 척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국 간섭의 주요 가해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로고바 위원은 “따라서 이들 국가와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순진하게 모든 사람이 첨단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계는 하되 편집증은 없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심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교육부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 개방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