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긴축 예산안 등 정치 갈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프랑스, 긴축 예산안 등 정치 갈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2025년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GDP 대비 5%까지 감축 목표

 

프랑스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25년 긴축 예산안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그리스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프랑스의 2025년 예산안은 공공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금 인상 및 지출 삭감을 통해 6백억 유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 2일(월)부터 프랑스 상원이 검토를 시작했다.

 

2025년 정부 지출 줄이고 세금 인상해

     재정적자를 5%로 낮추는 목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2025년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5%까지 감축하고, 2029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의무 기준치인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원 내 좌파 연합은 정부의 사회 복지·공공 서비스 축소로 불평등이 심화한다며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도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며 동조하고 있다.

 

교착은 계속되고 있다. 바르니에 정부는 12월 하원이 계속 반대할 경우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에 맞서 정부 불신임안 가결을 경고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여론은 근소하게 내각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BFM TV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약 54%는 바르니에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신임 투표는 피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질 경우 마크롱 대통령 사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에 달했다.

 

이와같은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프랑스 국채 및 주식의 매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안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금리 상승,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올 들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바르니에 총리가 긴축 예산안이 발표되자, 프랑스의 국채 금리와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1월 28일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3.014%로 독일의 연 2.166%보다 0.848%포인트 더 높아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프랑스 국채가 잘 안 팔려 독일 대비 그만큼 싸졌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까지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 2.950%과  0.064%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같은 수준과 같았다.

 

증시도 내리막길로 최악의 실적

 

국채 금리가 뛰며 프랑스 증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프랑스 CAC지수는 지난 5월 사상 최고치인 8259.19에서 11월 28일 현재 7179.25로 약 13%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프랑스 증시는 2010년 이후 유럽 국가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니콜라스 수석 주식 펀드매니저는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 독일의 거의 두 배인 110%

 

프랑스의 경제  위기론은 과도한 정부 부채와 이를 줄일 능력이 없는 정치의 합작품의 결과이다.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이른다. 유럽연합이 권고한 60%나 독일의 64%와는 비교 자체가 힘들다. 

 

또한,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지난 9월 출범하자마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증세에 나서는 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인 국민연합이 이를 결사반대하고 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국채 위험 프리미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

 

한편,  프랑스 국채 위험 프리미엄이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 국채 10년물과 독일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는 

6개월 전만 해도 47bp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때 90bp(basis point)까지 확대되어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스프레드(Spread)란 대출 금리 산정 시 우대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와 금융기관 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융기관이 높은 신용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해 수치가 상승한다.

 

이는 프랑스 재정 안정성에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프랑스 국채 보유의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부 전문가들은 스프레드 확대가 유로존 전체에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