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4)

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4)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프랑스에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수 많은 행정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지뢰 밭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경제부처의 고위 관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내서 사업 의지를 확실하게 꺾어 놓는다. 2012-13년에 새로 발의된 세금만 84 종류다.  

OECD 평균보다 10% 높은 조세 부담에 올랑드 정부들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원청 징수 75% 세금 폭격으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조국을 등지고 먼 길 떠나게 만든다.

시몬시니씨는 아직 1유로도 벌기 전에 세금 고지서를 받는 프랑스가 이상하다고 한다. 세무당국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돈을 벌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몫에 세금 내려면 어려울 것을 가상해서 할부로 미리 받아 가려는 선량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사업을 해보지 못한 세무공무원이나 경제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사업을 모른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무실에서 일단 세율을 정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야무진 상상을 하고 있다.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세금고지서로 시민이 반발하면”세금도 내지 못할 사람이 왜 사업은 시작하느냐고 야단친다” 

프랑스 국회나 행정부처에 사업가 출신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민간 업자들에게는 크나큰 비극이다. 대통령이나 산업부장관 경제부처 장관이나 경제 소위 국회의원들 중 사업가 출신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일이다. 그리고 국립묘지 명예의 전당 빵떼옹에 사업가가 없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얼마 전 오리비에 마르샬이라는 영화제작자는 제작사 설립하고 아직 손가락도 안 움직였는데 3만 유로 이상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하소연한다. 조국 프랑스를 사랑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부수는 시스템이 지겹다고 한다. 자신이 조금만 젊었더라면 조국을 등졌을 거라고 세월을 탓하고 있다.

작은 사업을 하거나 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 노동 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 프랑스는 개인 기업의 업주가 과중하게 일하는 것은 눈감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노력 봉사하는 것도 눈감아 준다. 하지만 타인을 고용해서 법정 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노동하게 하면 곤란한 일을 당한다. 

물론 시간 계산이 산술적으로 어려운 몇몇 예외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프랑스에서 기업을 하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설령 사업이 번창하더라도 번창할수록 남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이 늘어날 뿐이다.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널려 있고 도우려는 정부 부처도 상당히 있지만 이 조치들도 실상은 더 조직적으로 추수하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회사의 사업 수익이 100유로 생겼을 때 기본적인 세금 사회보장세, 자유업 은퇴 연기금, 공단,개인 의무 사회보장세 등등 원천적이고 원시적인 세금이 55유로 나머지에서 35% 세금 내면 30유로가 남는다. 개인 기업의 경우 18유로가 남는다고 한다. 그나마 성공했을 때 이야기다.

프랑스는 실패를 좋아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년 말 정산 후 대차대조표가 적자를 보이면 자본 증식을 당장 하든지 폐업 신고를 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실패하였을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쎄느강으로 뛰어 들던지 고층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 가야 하지만 그래도 철학이 있고 자존감이 강한 프랑스인들은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축구 1부리그의 보르도가 우승했을 때 그 해 선수 구입 비용 과다로 적자 대차대조표가 나오자 곧 2부로 전락하고 선수들을 팔아 구단의 재정을 흑자로 돌려 놓았다. 프랑스 축구는 유럽의 최고 리그가 될 수 없는 이유다. 파리 셍제르맹 축구팀처럼 석유국 카타르의 무제한 공급이 있을 경우 예외다. 

프랑스의 축구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프랑스에서 연봉 15억원을 받는 선수는 원천징수가 75%가량된다. 모나코에서 같은 임금의 선수는 5%정도의 세금을 낸다. 물론 계약에 의해 구단주가 세금을 물어 줄 경우 프랑스는 임금의 3배 정도의 세금을 별도로 지불해 주어야 한다.

그럼 프랑스는 세금이 어디고 흘러 가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2012년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청이 거둔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9130억유로에 달한다.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47%가 세금으로 걷힌다.(미국의 경우 세금의 비중은 35%다)이중 33%인 3800억 유로를 중앙정부가 사용하고 21%인 2360억 유로를 지방정부가 그리고 41%인 5350억 유로를 사회보장청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 세금으로도 지출비용이 부족하여 부채가 늘어 나고 있다. 능력 이상의 삶을 유지하려고 국가가 후손을 담보로 빌려 쓴 부채의 총 합계가 2012년에는 부채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90%에 이르는무려 1조9천억 유로(3000조원)에 이른다. 1978년 국내 총 생산의 21%의 부채가 있었다. 이자 비용이 매년 500억유로 이상 총지출의 4.5%에 이르고 있다. 그래도 국가의 행정 비용으로 들어 간 이 빚은 후손들의 짐이다. 

그중 공룡 같은 부서인 문교부가 1120억 유로를 사용한다. 초등학생 1며의 비용은 4720유로 중고등학생은 7900유로에 달한다. 대학생은 14000유로에서 20000유로를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은 프랑스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료 교육의 혜택만 누리다가 졸업하고 그 이유도 모르고 프랑스의 무료 교육을 예찬하다가 돌아 간다. 

유럽에서 출산율이1위인 프랑스는 가족을 위한 비용이 2120억 유로를 사용한다. 기족 수당과 가족 개듬감면 그리고 탁아소 비용으로 아기 1인당 13350유로가 지불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에서 2180억을 사용한다. 그리고 노후 연금이 2720억유로를 가져간다.

프랑스는 연금의 특성상 기금은 조성한 적이 없고 항상 그 해의 노동자들이 세금으로 연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국방 비용은 314억유로로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사화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못 가진 분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 병든 자 들 장애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오직 약자만을 위한 법이 약자들을 위해 도움만 될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계절 옥탑방에서 테오

bonjourbible@gmail.com